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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	산재처리가능한지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20 11:38:25	1265
<상담내용> 자차이용 출근후 회사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왕복1차선 도로를 사이에두고 사원전용주차장 과 회사가있음) 회사출근 보행중에 횡단보도에서 음주차량 으로인해 사고를 당하게되어 현재 입원중입니다. 이럴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엄격한 요건하에 산재로 승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에 다름없는 경우입니다. 즉 출퇴근 자동차가 회사 소유이거나 근로자의 소유이더라도 이용권과 관리권이 회사에 속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승인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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