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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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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학교 비정규직 근무 연가일수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3-12-20 12:02:17 | 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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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비정규직(행정실무사) 로 재직중입니다.
저는 2012.08 ~ 2013.2.28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2013.3.1~ 2014.2.28 까지 1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2012년도에 연가1번 사용했고 2013년도에 연가4번 사용해서
작년과 합 5번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에 남은 연가일수는 몇일정도 더 사용할수있는건가요??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2.28 일에 퇴사하게된다면 미사용한 연가일수를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60조 제2항).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제60조 제7항),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되므로1년 초과 2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5일) 이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결론적으로 2012.8 입사기준으로 1년 미만인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3.8. 입사 1년경과시부터 2014.2.28까지 15일의 연차휴가(1년 미만 기간동안 사용한 휴가는 공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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