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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45	[경향] 서울노동계좌제- 특고, 플랫폼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안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13 15:57:25	448
서울 노동계좌제 구상 -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이전에 지역 단위에서 시범을 보인다는 성격을 띈다. - 노동계좌제의 개념 서울시내 거주,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서울시와 노동계좌 가입료를 분담하여 기금을 조성, 실업 시,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 서울시가 사업주 역할을 대신함. - 대상: 툭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종속관계가 뚜렷하지 않는 자) - 방법: 실업상태인 노동자가 구직 활동을 했는지 증명하면 노동계좌에 축적된 기금에서 생계안정 자금 지원 관련기사 원문보기 박원순 시장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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