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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55	[매일노동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거짓말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05 10:45:58	411
2개 프로그램사로부터 일감을 구하는 대리운전기사는 과연 ‘개인사업자’인가? 먹고 살 정도의 일감을 구하기 위해 계속 직업소개소에 등록을 해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에 더 가까울 것이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해도 프로그램 사용료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만 한다. 프로그램업체는 대리운전기사가 일을 못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는 인력알선업체에 계속 돈을 내야 하는 꼴이다. 그래서 고용보험위원회는 2018년 전속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까지도 법안으로 만들었다. 2018년 노사정 사회적 타협의 내용은 무시하고, 도로 전속성 있는 특수고용직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방안은 그래서 거짓말이다. 기사보기 ☞ [매일노동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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