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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_outline [경향신문] [뉴스분석]노사 ‘고용·임금’ 논의 올인하다 취약계층 점점 소외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22 11:44:58 10
[원문 중]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대화를 ‘전통적 노사관계 패턴(고용과 임금의 교환)’으로 진행하는 게 맞느냐”며 “그사이 해고된 사람들에게는 (고용유지를) 적용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이미 일자리를 잃은 100만명에게는 총고용 보장이 공허한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령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고용보장과 임금조정의 집행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한국 상황에서 임금 협상의 주체인 개별 사업장에 임금삭감 수용을 강제할 방도는 없다. 게다가 주요 대기업은 이미 올해 임금협상을 마친 상황이다. 오히려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규직·공공부문 중심으로 임금을 조정해 기업의 여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와 달리, 사용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임금조정’의 파고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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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분석]노사 ‘고용·임금’ 논의 올인하다 취약계층 점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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