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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피해 막을 대책 나왔다

정부는 7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1)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이 발표됐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2)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4) 대책에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