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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_outline [미디어참세상] 민주노총 ‘강경파’가 노사정 대화 발목 잡았다고?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13 10:50:2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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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경파’가 노사정 대화 발목 잡았다고?

* 기사 중
“협약식 일정도 몰랐다…사실상 깜깜이 교섭
민주노조 운동에 있을 수 없는 일”


중집이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명환 집행부가 비민주적, 비공개 교섭을 진행했다는 측면 때문이기도 하다. 복수의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김명환 집행부는 6월 26일~28일 이어진 실무협의에서 ‘갭이 크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중집에 보고했다. 그러다 집행부가 6월 29일~30일 중집에 돌연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7월 1일 오전 협약식을 약속하고서다.

7월 1일 오전 협약식이 중집과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6월 30일) 합의에 이르렀고, 오늘 서면 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 노사정이 합의하기로 했다는 발언이 노동부 장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다. 노동부 대변인실도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했고, 그 결과로 30일 노사정 합의안이 나온 것”이라며 “그래서 협약식 자리를 만들었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장관 브리핑도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중집 동의 없이 사전에 약속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A씨는 “집행부가 깜깜이 교섭을 진행했다”며 “중집은 협약식이 열리는 사실도 몰랐다. 당일 협약식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위원장은 그제야 그렇다고 답했다. 집행부는 실무협의 진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평가 기간을 주지 않았다. 노동자가 동의하기 어려운 합의안을 들고 통과될 거라는 식으로 대응한 건 민주노총 역사를 볼 때 우격다짐”이라고 말했다.

전국회의도 “잠정합의안 논의과정에서 (집행부는) 노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중집 논의에서 다수 중집 성원이 합의안 문제를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중집 다수결에 따르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4일 연속 중집 소집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위원장이 소집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오는 20일 열고 노사정대표자 합의안을 처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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