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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3	[한국노동연구원]KLI 고용노동브리프 제95호(2020-02):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1 17:52:14	432
KLI 고용노동브리프 제95호(2020-02).pdf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2월 하순부터 휴업, 무급휴직, 계약종료·해지, 소득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일수록 소득 감소 위험이 크다. 실업과 소득 감소 충격에 대응하여 일자리 유지와 실업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여러 선진국들이 펴는 공통된 고용정책이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임대료 등의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하여 고용 유지 유인을 크게 높이고, 간접 노동에 대한 고용 유지도 필요하다.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큰 현실을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 대한 긴급 실업수당 도입과 무급휴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긴급 고용정책은 앞으로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며, 조세행정과 연계하여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체계를 개편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편적인 고용보험을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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