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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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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 리뷰 2019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4-21 18:38:26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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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 노동법의 적용 1 ∙매점운영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1 ∙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7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 11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5 ∙아이돌보미는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노무제공자인가? 19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헌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방법에 대한 단상 29 ∙학습지교사를 모집․관리하는 관리국장․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37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42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 제외의 위헌성 여부 46 ■ 근로조건 결정규범 51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51 ∙강행규정에 반하는 노사합의의 신의칙 적용기준 55 ∙단체협약 규범적 효력의 한계 59 ∙협약자치의 한계: 단체협약과 공서양속 63 ■ 근로조건 69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69 ∙근로자 개인 저장장치 내용물 열람의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여부 76 ∙통상임금 재산정 시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가능 여부 80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선납약정의 유효성 83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의 위배 여부 87 ∙교통사고 발생 시 무사고승무수당 공제약정의 효력 92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 97 ∙부당해고기간의 임금과 복지포인트 104 ∙연차휴가 대체와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임금 108 ∙성희롱 피해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113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조건’의 위법성(2) 117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 123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법적 성격과 증명책임 126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증액될 때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131 ∙파면되었다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의 정당성 여부 134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비업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안 된다 138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43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의 실현가능성을 전제한다 143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근로자가 하청업체로부터 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그 법률효과가 소멸하는지 여부 148 ∙사용사업주의 변경과 직접고용의무규정상 계속사용기간의 산정 152 ■ 근로관계의 종료 156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156 ∙신입생 모집실적 저조와 교수재임용 거부의 정당성 162 ∙부당해고 주장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166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169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174 ∙공동주택관리방식의 위탁관리 변경과 관리소장 해고 178 ∙유명 프랜차이즈 소속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181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87 ■ 노동조합 191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191 ∙개별교섭에서의 중립의무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97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의사의 필요성 201 ■ 쟁의행위 205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정비 산정 205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직장폐쇄기간 및 노조전임기간의 취급 209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와 그 기준 214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및 2차 파업 시 찬반투표 의무 여부 218 ■ 비정규직 223 ∙전업을 기준으로 한 시간강사 임금 차등지급의 위법성 223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차별 사건에서의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의 판단방식 227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와의 ‘위장도급’의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유추 적용된다 235 ■ 사회보장, 노동시장 241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적용과 위반행위자의 특정 241 ∙장기간 노사･노노 갈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업무상 질병 인정 246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250 ∙일반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의 상향조정 255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과 업무상 재해 258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의 판단기준 263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267 ∙분할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줄다리기 273 ∙사업주에 의한 요양승인결정 취소소송의 가부 279 ∙교통사고에 따른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준소득 28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요건에서 ‘전속성’이란 용어의 오용(誤用) 287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독립한 ‘사업장’ 판단기준 292 ∙대행계약을 통하여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296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301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한 업무상 재해 인정 305 ∙재요양의 요건을 정한 ｢산재보험법｣ 제51조가 명확성원칙, 포괄위임 금지원칙,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08 ■ <부록> 노동판례리뷰 2019 목록(주제별) 315 노동리뷰 원문 바로보기 https://www.kli.re.kr/synap/skin/doc.html?fn=8D3C1F30706B876549258519002C9D24_4&rs=/synap/result/20200421/ 노동리뷰 원문다운로드 https://www.kli.re.kr/kli/pblctListView.do?key=340&pblctListNo=9278&schPdicalKnd=&schPblcateDe=&main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mainPageIndex=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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