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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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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학술심포지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후 6년의 변화와 과제_월간노동법률기획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4-26 15:02:11 | 462 |
| cloud_download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후 6년의 변화와 과제_월간 노동법률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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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해석에 큰 획을 그은 2013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6년이 지났음. - 최근“ 신의칙”을 둘러싼 대법원의 엄격한 해석론 등장과 함께, 하급심 법원에서도 “재직자 요건”과“ 고정성” 둘러싼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기존 전원합의체 해석론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 이에 관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모은 것임 심포지움 제1주제: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와 평가/ 김희성 제2주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에 관한 재검토/김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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