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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소득보장과 사회보험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청년 사회안정망 강화방안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6 15:25:02 404
cloud_download소득보장과 사회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최종보고서.pdf

1. 연구개요

ㅇ 연구기관: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12.)
ㅇ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

2. 연구 필요성 

ㅇ 과거 청년정책은 고용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창출과 창업정책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취준생, 자발적 이직, 불안정 고용, 니트(NEET)까지 매우 다양한 위치에 있는 청년의 상태와 조건을 고려하지 못해 정책효과가 미약한 상황

ㅇ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는 노동시장 영역(고용)만이 아니라, 비노동시장 영역(교육, 주거, 의료, 문화 등)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이는 구직지원,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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