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고용보험의 가입상을 지속으로 확하면서, 실업부조 등 보충 고용안망을 확충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고용안망은 근로자 사회보험 심의 고용보험이 심을 이루어왔다. 고용보험은 제도으로 가 입 상을 확하고자 하고 있지만, 비공식 고용 문제나 여 수혜 사각지  문제는 지속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자발 이직에 한 원칙인 실업 불인정 문제는 고용보험의 한계로 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근 랫폼 노동의 고용보험 용 논의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 한 3층 고용안망 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고용안망 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 검토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이 있다. 이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상 확 정책과 랫폼 노동으로 비되는 미래 고용에 한 고용안망의 응, 국민취업제 도를 통한 실업부조의 도입과 문제, 그리고 소득 심의 인 고용보험 체계 구축을 한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에 한 정책 쟁들을 검토하다. 그 결과, 고용안망에 한 향후 논의에서는 ① 고용보험 가입 상과 련하여, 노동법과 독자인 가입 상(근로자성의 탈피)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보충 고용안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 에 한 평가와 공공부조와의 계, ③ 소득 기반 인 용으로의 환 필 요성과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에 한 입장이 정리되어 정책 으로 반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다.
핵심용어:고용안망, 랫폼 노동,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