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요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운영실적이 악화일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ILO-UNESCO-WBG의 공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5월 15일 현재 코로나19로 조사대상 126개 국
가 중에서 114개 국가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운영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도 즉각적인 정책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나,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처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되고 있는 재택근무의 확대, 비대면 기술 적용의 확산,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작업
장에서의 변화는 언젠가 닥쳐올 것으로 예견된 것이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경우에는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해 놓은 정책 대응방안 중에서 일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
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언택트 훈련의 확산을 위해서는 에듀테크 산업 육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특히 숙련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에 집중해
야 하며,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산업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진훈련 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태로 실업자훈련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일학습
병행제 등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한시적 지원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