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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노동연구원] 노동리뷰6월호, 특집 '보편적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24 17:37:14 536
cloud_download보편적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pdf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이에 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2020년 6월호)에 실린 글을 소개한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영업이든 일용직이든 모든 소득신고를 전제로 한다. 사회보험이란 리스크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품앗이와도 같다.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여러 생각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일러둔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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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li.re.kr/synap/skin/doc.html?fn=202006170430439968aQLzi&rs=/synap/result/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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