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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9 [대법원]중요판결, 재해위로금_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0-20 00:25:14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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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요판결요지 (2020.10.15선고) 

201960523 재해위로금 ()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 제3항 제4(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이후 장해등급 상향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뿐 장해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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