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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분발언-남해화학 비정규직 해고관련] 이보라미 의원(전라남도의회)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12-31 14:43:24	307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 12. 9.(목)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에 대해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이보라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의 고장 영암출신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전남 여수 남해화학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집단 해고되었습니다. 남해화학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집단 강제휴직, 2019년 29명 집단해고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반도 안 되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30년을 넘게 일해온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업체가 바뀌며 날아오는 해고 통지서에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2년짜리 무능력한 가장으로 낙인찍히는 것 같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심한 자괴감마저 든다고 노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집단해고의 원인은 하청업체의 사정이 아니라 남해화학에 있습니다. 남해화학이 하청업체 입찰 시 고용승계 조항을 2017년부터 삭제하였고 기업 윤리에도 어긋나는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남해화학은 어떤 기업입니까.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농민들과 농협, 각종 보조금 등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내는 회사입니다. 남해화학의 주인 회사인 농협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만들어 낸 조합이고 도민들의 예금과 대출, 거기에 전남도로 말하자면 8조 원이 넘는 일반회계를 예치하는 제1금고로 세금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즉 농협과 남해화학은 세금과 도민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농민들의 자식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줘도 모자란 판에 거리로 내몰다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더구나 지역 업체도 아닌 경상도 업체에게 낙찰하여 이런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해고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남해화학 하형수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고용승계 보장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처우도 개선하라”는 질의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남해화학은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꼴입니다. 남해화학은 국감장 거짓 답변으로 고발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해고는 또한 불법 파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일 작업을 4년 이상 해온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불법 파견 판단 대상입니다. 남해화학은 2015년 대법원 불법파견 소송에서 져 세 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17년부터 입찰 조건에서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고 그 결과 2년마다 집단 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농협과 남해화학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입찰 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고 최저가 입찰제가 아닌 업무수행 능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업체 선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파견으로 판정 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시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농민들과 도민들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농협과 남해화학이 이러한 요구에 하루빨리 답하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19년에는 아버지가 해고되고 2021년에는 아들이 해고당한 가정, 30년 동안 일했지만 2년짜리 계약에 퇴직금이 300만 원밖에 안되는 노동자들,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고용의 형태가 아니며 전남도의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젊은이들이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협의 제1금고의 지위 유지 여부와 각종 보조금 지원 여부 재고를 포함하여 남해 화학에 대한 산업보건안전 점검, 환경 오염 물질 점검, 소방 점검 등 대대적인 점검 등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경영 방침을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35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조속 해결을 위한 전남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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