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소개
    • 센터장인사말
    • 센터연혁
    • 업무안내
    • 찾아오시는길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선터일정
    • 활동사진
  • 상담실
    • 노동상담
    • 상담사례(FAQ)
  • 자료실
    • 관련뉴스
    • 법률자료
    • 문서/서식
    • 통계자료
    • 판례자료

HOME > 센터소식 > 공지사항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센터일정
  • 활동사진
공지사항

작성일 : 2017.08.02 목록으로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 제시
작성자 : 비정규직센터   |   조회 : 223
7.20_공공부문_비정규직_전환_가이드라인_첨부_공무원노사관계과_.hwp  (586.0K)  [20]
7.20_공공부문_비정규직_전환_가이드라인_Q_A발표_공무원노사관계과_.hwp  (48.0K)  [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 제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7. 7. 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어 왔다.
    * 비정규직 32.8%(‘16년),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35%에 불과, 4대 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50% 수준(정규직 82-86%, 비정규직 36-45%)
 
최대의 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공공부문 852개 기관 총인원은 184만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 31만명 (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 통계 상세내용은 별첨 안건 참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젼,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가 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한다.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한다.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간다.


문  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 :         
전대환 044-202-7650, 권광주 044-202-7651,                            
조규석 044-202-7654, 정대석 044-202-7656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공공기관노사관계과) :
박대정 044-202-7670, 이광희 044-202-7668

정규직전환 컨설팅 및 현장지원 관련(공공기관노사관계과) :
배혜영 044-202-7662, 진영훈 044-202-7667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4&aid=7866&bpage=2

  목록으로

전체 등록글 : 86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공공부문의… 비정규직센터 2017.08.02 224
[한국일보] ‘효율’ 강조하더니 용역업체 배만 불린 파견제 비정규직센터 2017.07.17 286
[영상] CJ헬로비전: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박정훈 센터장님(… 비정규직센터 2017.05.11 465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정규직센터 2017.02.14 489
86 [참고자료]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한 … 비정규직센터 2017.09.19 106
85 [연합뉴스] 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9천370원…21.9% 인상 비정규직센터 2017.09.19 79
84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공공부문의… 비정규직센터 2017.08.02 224
83 [한국일보] ‘효율’ 강조하더니 용역업체 배만 불린 파견제 비정규직센터 2017.07.17 286
82 [뉴스1] 비정규직은 작업복도, 통근버스도 정규직과 달라 / 박영… 비정규직센터 2017.06.08 371
81 [아침신문] 강성휘 도의원, 제313회 임시회 도정질문 요지 비정규직센터 2017.05.24 224
80 [영상] CJ헬로비전: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박정훈 센터장님(… 비정규직센터 2017.05.11 465
79 [고용노동부] 2009년-2017년 최저임금 비정규직센터 2017.04.03 275
78 2016년 상담사례집에 수록된 상담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비정규직센터 2017.03.29 229
77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비정규직센터 2017.03.20 286
76 [공고]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직원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공고 비정규직센터 2017.02.28 327
75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정규직센터 2017.02.14 489
74 [채용공고]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직원 채용 공고 비정규직센터 2017.02.09 463
73 [라디오방송] 동부출장소 공인노무사 정기 출연 - 순천KBS 행복… 비정규직센터 2016.12.12 730
7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비정규직센터 2016.11.15 583
7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 온라인 신고 비정규직센터 2016.10.24 461
70 [토론문]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방향(민주노… 비정규직센터 2016.09.26 500
69 [kbc 광주방송] 전남 공동주택 근로자 악조건 속 근무 비정규직센터 2016.09.26 456
68 [발표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포럼 요약문 비정규직센터 2016.09.26 504
67 [연구보고서] 2016년 공동주택 근로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정… 비정규직센터 2016.09.26 459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