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소개
    • 센터장인사말
    • 센터연혁
    • 업무안내
    • 찾아오시는길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선터일정
    • 활동사진
    • 언론보도
  • 상담실
    • 노동상담
    • 상담사례(FAQ)
  • 자료실
    • 관련뉴스
    • 법률자료
    • 문서/서식
    • 통계자료
    • 판례자료

HOME > 자료실 > 노동관련뉴스
  • 자료실
  • 노동관련뉴스
  • 법률자료
  • 문서/서식
  • 통계자료
  • 판례
노동관련뉴스

작성일 : 2018.05.04 목록으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영암군과 목포시‘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2018.5.3.)
작성자 : 비정규직센터   |   조회 : 154
5.4_목포_영암_고용위기지역_지정_검토_지역산업고용정책과_.hwp  (449.0K)  [0]
* 출처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TNoQOW0hbknU43oKLyBOexSiuOq3FCXuWBKfbYNlT7exg4qzMwDwqoToz23RuSKL.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8742

 

* 주 : 지정에 따른 세부 지원내역은 1)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 완료 후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기간동안 구직급여의 100% 지급(최단 3개월 내지 최장 7개월 훈련 참여 요건) 2) 직업훈련 기간동안 생계비 대부의 소득요건 및 융자조건 완화, 대상 및 한도 확대 3)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우대 지원 등인데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영암군과 목포시‘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고용노동부는 5.3(목)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4.4자로 군산시,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금년 들어 2번째 지정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4.10, 4.11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으로 ’16년 이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이 직.간접적으로 두 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 두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유를 살펴보면,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하며,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움 점 등이 고려되었다.

반면 목포시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실제로, ’18.1월 현재 영암군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목포시에 거주(4인 가구 추정시 목포시 인구의 16.8%에 해당)하는 상황으로,목포시가 물리적인 행정권역의 경계를 넘어 영암군의 배후 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임이 현장조사(4.23∼4.24)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근무지.거주지 기준에 의한 취업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목포시에서 영암군으로 출근하는 취업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암군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46.3천명으로, 영암군에서 거주하는 취업자(30.7천명) 보다 15.6천명이 더 많은 반면, 목포시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92.1천명으로, 목포시에서 거주하는 취업자(106.3천명) 보다 14.2천명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서 지정된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이 이들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상세내용: 붙임2 참조).
① 우선, 실직에 따른 생계부담이 재취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확대
② 실직자분들이 ‘더 빨리’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한 소득요건과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촉진수당’도 확대 지급
③ 한 분의 일자리라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과 지원한도를 높이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수준도 확대
④ 마지막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대책이 제 때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대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영진 (044-202-7410), 하지영 (044-202-7406)
  
  목록으로

전체 등록글 : 909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민주노총 법률원] 최임 개정안 간략 논평 비정규직센터 2018.05.25 1852
[전남일보] 자영업자 절반 산재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센터 2018.04.18 2384
[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 "저녁이 있는 삶" vs "임금 줄어 걱정… 비정규직센터 2018.03.01 2528
829 [뉴스1] 국회 환노위, 21일 고용소위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비정규직센터 2018.05.18 156
828 [연합뉴스]"비정규직 문제 해법 빠진 한국GM 경영 정상화는 기만… 비정규직센터 2018.05.18 153
827 [한겨레]노동시간 단축 기업, 1명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비정규직센터 2018.05.18 135
826 [한겨레]최저임금위 시동…‘산입범위’ 논란 재점화 비정규직센터 2018.05.17 145
825 [참여와혁신]탠디 제화노동자 16일만에 노사 합의 타결 비정규직센터 2018.05.16 161
824 [머니투데이]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 가이드라인 다음달 나온다 비정규직센터 2018.05.16 146
823 [한겨레]주야맞교대 10년, 온갖 수당으로 겨우 채운 월 207만원 비정규직센터 2018.05.16 158
822 [민중언론 참세상]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 비정규직센터 2018.05.10 152
821 [매일노동뉴스] "사장님 돌려줄게, 노동자라 불러다오" 비정규직센터 2018.05.10 151
820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 제로선언 1년 인천공항은 지금] 정규… 비정규직센터 2018.05.10 145
819 [카톨릭평화방송]"탠디 제화공은 사장이 아니라 기술노동자" 비정규직센터 2018.05.10 158
818 [국민일보]감정노동자, 악성민원 대응 후 30분 휴식 비정규직센터 2018.05.10 133
817 [한겨레]육아휴직 다녀오니 낯선 자리 발령내고 “더 다닐거냐”… 비정규직센터 2018.05.10 152
816 [MBC강원영동] 최저 임금 인상, 노사·노노 갈등 심화 (주: 시급… 비정규직센터 2018.05.09 155
815 [1boon] 가난한 청년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가 / 한겨레21 안수… 비정규직센터 2018.05.09 175
814 [뉴시스]文정부 비정규직정책 1년 평가…"긍정적이지만 후퇴한 … 비정규직센터 2018.05.08 132
813 [매일노동뉴스]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한… 비정규직센터 2018.05.08 165
81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영암군과 목포시‘고용위기지역’으로… 비정규직센터 2018.05.04 155
811 [민중언론 참세상]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혼란 가중된 활동지원 … 비정규직센터 2018.04.30 160
810 [노동과세계]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하는 시스템 구조… 비정규직센터 2018.04.30 16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