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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작성일 : 2017.01.19 목록으로 글쓰기  
동일 업무 비정규직이 고용된 상황에서 신규로 정규직을 뽑는 경우.
작성자 : 비정규직센터   |   조회 : 177

1. 인사권은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채용 또는 무기직으로의 전환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규직 인원을 보충할 경우 기존의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지금까지 회사의 관행으로 정규직 인원 보충시 계약직이 우선적으로 채용되어 왔다면 회사에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기간제 근로계약관계 때의 근무기간은 정규직의 호봉에 반영되지 않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의 제공이 연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때의 근무기간도 정규직의 호봉을 산정할 때 기산됩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아서 사업주에게 우선 채용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의 우선 채용에 관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4.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별도의 통보 없이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8월의 계약 만료 이후 사업주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또는 관행 등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업주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제척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566-2537 로 전화주십시오.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공인노무사    박홍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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