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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작성일 : 2017.08.23 목록으로 글쓰기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후 정규직전환 대상자 계약만료 해고가 맞나요?
작성자 : 비정규직센터   |   조회 : 57

1.최선영님은 2015. 8. 6 ~ 2015. 12월 말경, 2016. 1월 말경 ~ 2016.

  12월 말경, 2017. 1월 중순경 ~ 2017. 9. 1 까지 근로계약을 반복 갱

  신하여 체결하셨습니다.


2.최선영님은 근로기간을 합산하면 약 22개월입니다.


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4.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2014.2.27, 2011두17745)

 

5.다만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

  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

  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

  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2011.7.28, 2009두2665)

 

6.최선영님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취업규

  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검토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2015년과

  2016년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재계약을 할때 공모절차를 통해

  새로운 입사 절차를 거쳐서 입사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따라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최선영님과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재계약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책 방향을 제시

  하는 지침이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정부의 일정한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일정한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061-901-0568로 연락주십시오.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공인노무사 박홍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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