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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작성일 : 2018.05.28 목록으로 글쓰기  
[노동상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비정규직센터   |   조회 : 96

 

[질문] 2013년 5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원장을 제외한 7명이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 중 160만 원은 기본급이었고, 나머지 40만 원은 연장근로수당이었습니다. 최근 육아 문제로 오후 6시에 정시퇴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급여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160만 원만 받았습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해도 오전 8시까지 출근하므로 근로계약서보다 1시간의 연장근로를 계속해 온 것인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신]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18세 이상의 통상 근로자(연소자 및 유해위험사업종사자 제외)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오후 6시에 정시퇴근 했더라도 오전 8시까지 출근해 근무했으므로 하루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에 고정된 시간을 연장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에 정한 시간을 다 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으로 정한 임금은 전부 지급돼야 합니다. 만약에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합해 포괄적으로 정한 금액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부분에 대해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퇴근 시간 변경에 따라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변경된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40만 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오후 7시 퇴근을 전제로 40만 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어린이집이 주장해 합의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최소한 매일 1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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