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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작성일 : 2018.05.28 목록으로 글쓰기  
[노동상담] 정당한 요구에 해고라니요?
작성자 : 비정규직센터   |   조회 : 98

 

[상담 내용]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하면서 근무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의 업무는  주로 어르신들을 목욕시키거나 운동 삼아 함께 산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과 달리 실제 근무시간은 6시간 이상일 때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센터장에게 전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주거나 근로계약서를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요구사항을 들어줄수 없다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센터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의 지급 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자는 귀하의 요구사항은 정당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적법한 요구를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를 통보할 땐 반드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무하시는 요양센터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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