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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작성일 : 2018.05.28 목록으로 글쓰기  
[노동상담] 저의 유급휴가 일수는 며칠 일까요?
작성자 : 비정규직센터   |   조회 : 112
[질문] 공공기관 취업안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상담사입니다. 직원은 15명이고,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합니다. 2017년 5월 30일에 입사해 현재(2018년 5월 4일)까지 결근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4일과 올 4월에 하루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연차와 관련한 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쉴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일이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입사한지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1년간 1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유급휴가 11일을 포함해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또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해 왔기 때문에 해당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2017년 5월 30일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 2년 동안 발생할 15일의 유급휴가 중 5일을 사용했으므로 10일만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5월 말부터는 달라집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그간 ‘유급휴가 공제’를 규정하고 있던 제60조 3항을 삭제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 중 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더 이상 공제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개근일수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 사용일수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다시 쓸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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