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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작성일 : 2018.06.12 목록으로 글쓰기  
[노동상담]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비정규직센터   |   조회 : 93
[질문]

C통신사에서 일하던 중 저의 업무가 2017년 5월 1일부터 외주화되면서 하청 업체 소속으로 일해왔습니다. 올해 회사에서 전직원에게 3월 31일까지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해 응했습니다. 하지만 사직한 3명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1일에 제게 4월 8일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사직서를 이미 낸 상태라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이들은 4월 20일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저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상담자와 4월 20일까지 근무한 남은 동료들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업체 의 선의에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대법원 선고 90다11554 판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일괄사직서를 제출했으나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근무했으므로 해당 사직서는 자발적 퇴직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4월 8일까지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에 못 미치는 7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전라남도청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새뜸]에 수록되는 노동상담 기사입니다. 원문은 http://news.jeonnam.go.kr/news/view.html?section=91&category=96&no=3142 페이지에 수록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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