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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작성일 : 2017.04.17 목록으로
[근무조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작성자 : 비정규직센터   |   조회 : 465

 

 

Q2

[궁금해요]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수시 호텔 내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경력사원으로 채용되었는데요. 호텔이 내년 11일부터 식음료 사업의 구조를 개편한다면서 저를 고객상담팀(콜센터)으로 인사발령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야만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총무팀에서는 급여에 조금도 손해가 나지 않게 해줄 테니 따르라고 하시는데요.

 

A2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8(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현행 제23) 1항 또는 제105(현행 제104)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1.2.22. 선고, 90다카 27389 판결 참조),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5204 판결)

 

회사가 원고의 근무내용을 변경하는 전보 또는 전직명령을 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직 이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원고가 그 보직 이동 희망에 관한 설문에 답변하지 않았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조리 업무와 무관한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팀(판매)으로 전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통하여 식음료 업장의 운영행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효율을 개선하거나 그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7.14. 선고 201030408 판결)

 

[이렇게 하세요]

 

근로계약상 특정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인 내담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내담자님과 유사하게 조리사로 채용된 분을 상품팀(판매)으로 일방적 전보발령을 행한 한 호텔의 전보 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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