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소개
    • 센터장인사말
    • 센터연혁
    • 업무안내
    • 찾아오시는길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선터일정
    • 활동사진
  • 상담실
    • 노동상담
    • 상담사례(FAQ)
  • 자료실
    • 관련뉴스
    • 법률자료
    • 문서/서식
    • 통계자료
    • 판례자료

HOME > 센터소식 > 판례
  • 자료실
  • 노동관련뉴스
  • 법률자료
  • 문서/서식
  • 통계자료
  • 판례
활동사진

작성일 : 2017.09.05 목록으로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작성자 : 비정규직센터   |   조회 : 298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제정일자 : 2007-10-25 
  
 

1. 배 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유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ㆍ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ㆍ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중의 전부ㆍ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목록으로

전체 등록글 : 150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50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판… 비정규직센터 2018.06.22 64
149 [행정해석/고용노동부]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 비정규직센터 2018.06.20 59
148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 비정규직센터 2018.06.20 56
147 [행정해석] 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 비정규직센터 2018.06.19 61
146 [대법원] 징계규정에 대기처분을 받은 뒤 6개월을 지나도 보직을… 비정규직센터 2018.06.07 60
145 [수원지방법원]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 비정규직센터 2018.04.30 79
144 [부산지방법원] 하이카화물차를 운전하며 고철의 상하차업무를 … 비정규직센터 2018.04.30 103
143 [행정해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의 … 비정규직센터 2018.03.21 176
142 [서울고등법원] 주 40시간 초과 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포… 비정규직센터 2018.01.23 236
141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 비정규직센터 2018.01.08 208
140 [대법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 비정규직센터 2017.10.31 210
139 [판정례]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 비정규직센터 2017.09.13 246
138 [행정해석]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비정규직센터 2017.09.05 334
137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비정규직센터 2017.09.05 299
136 [대법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비정규직센터 2017.09.01 227
135 [서울고등법원] 조선소 물량팀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식 중 … 비정규직센터 2017.06.27 350
134 [헌법재판소]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 비정규직센터 2017.05.26 337
133 [판정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비정규직센터 2017.05.17 431
132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2012.9 개정… 비정규직센터 2017.05.11 363
131 [행정해석]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비정규직센터 2017.04.24 501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