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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22 목록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판결문(성남시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사건)
작성자 : 비정규직센터   |   조회 : 64
대법원전원합의체_2018.6.21_선고_2011다112391_판결.pdf  (196.4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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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은 그간의 임금지급의 실태와 현황,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언제 법원보다 관행이나 입법권자들의 행위에 귀속되었나요.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인정 취지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 기반한 법률적 판단을 뒤엎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8년 6월 21일자 중복할증 폐기 판결을 규탄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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