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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작성일 : 2013.12.23 목록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작성자 : 비정규직센터   |   조회 : 1,347
교원의_노동조합_설립_및_운영_등에_관한_법률_11690_.hwp  (414.4K)  [4]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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