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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매일노동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9년만에 끝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1 15:44:0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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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청구 소송 9년만에 노동자일부승소로 종결


아시아나항공·한국지엠·쌍용차 등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 등에서 대법원은 '신의칙을 적용' 하여, 노동자들의 청구를 물리쳤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청구사건에서는 신의칙 항변의 인용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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