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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_outline [대법원], 소액사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관련),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3-03 202
done_outline [대법원] 중요판결,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곤란상태에서 이뤄진 것임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능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2-10 151
done_outline [대법원]중요판결, 버스노선기사에게한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징계에 해당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1-19 164
done_outline [서울행법] 근로복지공단 콜센터공무직 상담사노조 별도교섭단위 분리 신청기각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1-12 155
done_outline [수원지법] 면직처분, 사실상 해고에 해당, 서면통지의무불이행으로 해고무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1-12 167
done_outline [대법원] 중요판결요지, 조선소 취부업무종사중 급성심근염사망, 상당인과관계인정,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29 196
done_outline [대법원] 중요판결요지, 회사대표가 회식장소에서 여성직원에게한 헤드락, 강제추행죄성립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29 148
done_outline [대법원] 중요판결요지, 보조금수령을 부관(조건)으로 한 임금지급약정 사건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29 144
209 [대법원]중요판결, 산별노조지회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변경 전후로 이뤄진 사용자의 지배개입, 불법행위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29 156
208 [대법원]중요판결,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 청구 가능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18 169
207 [대법원]중요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 징계처분 효력은 원칙무효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02 169
206 [대법원]중요판결, 공립학교근무 공무원과 공무직노동자 사이의 임금차별-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아님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02 198
205 [대법원]중요판결,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근기법위반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02 201
204 [대법원]중요판결,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우선 재고용 의무이행과 손해배상청구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02 196
203 [대법원]중요판결,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됨.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1-09 160
202 [대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_절차적위반이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1-04 188
201 [대법원] 교섭대표노조의 공정교섭의무 위반, 소수노조에 위자료 지급해야(손배사건)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1-04 166
200 [대법원]중요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금처분취소,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0-20 199
199 [대법원]중요판결, 재해위로금_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0-20 183
198 [대법원]중요판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0-2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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