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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7	[대법원], 소액사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관련),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3-03	725
216	[대법원] 중요판결,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곤란상태에서 이뤄진 것임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능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2-10	642
215	[대법원]중요판결, 버스노선기사에게한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징계에 해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1-19	667
214	[서울행법] 근로복지공단 콜센터공무직 상담사노조 별도교섭단위 분리 신청기각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1-12	796
213	[수원지법] 면직처분, 사실상 해고에 해당, 서면통지의무불이행으로 해고무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1-12	646
212	[대법원] 중요판결요지, 조선소 취부업무종사중 급성심근염사망, 상당인과관계인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29	704
211	[대법원] 중요판결요지, 회사대표가 회식장소에서 여성직원에게한 헤드락, 강제추행죄성립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29	622
210	[대법원] 중요판결요지, 보조금수령을 부관(조건)으로 한 임금지급약정 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29	588
209	[대법원]중요판결, 산별노조지회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변경 전후로 이뤄진 사용자의 지배개입, 불법행위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29	590
208	[대법원]중요판결,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 청구 가능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18	634
207	[대법원]중요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 징계처분 효력은 원칙무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02	670
206	[대법원]중요판결, 공립학교근무 공무원과 공무직노동자 사이의 임금차별-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아님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02	906
205	[대법원]중요판결,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근기법위반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02	718
204	[대법원]중요판결,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우선 재고용 의무이행과 손해배상청구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2-02	663
203	[대법원]중요판결,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1-09	615
202	[대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_절차적위반이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1-04	737
201	[대법원] 교섭대표노조의 공정교섭의무 위반, 소수노조에 위자료 지급해야(손배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1-04	798
200	[대법원]중요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금처분취소,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0-20	743
199	[대법원]중요판결, 재해위로금_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0-20	719
198	[대법원]중요판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0-20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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