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판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판례

search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done_outline [대법원] 중요판결: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_성폭력특례,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인정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14 1
done_outline [광주고법]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연속하여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급여부지급결정은 부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11 1
done_outline [서울고법]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 인사청탁,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후, 해당자면직의 정당성판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11 2
done_outline [대법]중요판결: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인지,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방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02 3
done_outline [대법]중요판결: 위탁판매계약체결, 백화점등에 설치된 매장에서 판매에 종사,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02 2
done_outline [대법] 중요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의 의미와 판단기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02 2
done_outline [대법]중요판결;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 해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02 2
done_outline [대법]중요판례,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판단기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16 7
done_outline [대법]중요판례 :공무원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09 4
done_outline [대법]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성립 경우 적용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03 9
done_outline [대법원] 중요판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02 8
done_outline [대법] 임신 중 근로환경 탓에 생긴 태아질병, 대법 첫 산재인정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7 14
163 [대법] 중요판례: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은 위법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09 7
162 [서울행법] 시립예술단 부지휘자,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12 10
161 [대법]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7 9
160 [대법]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기법상 임금, 퇴지금 지급 주체 적격성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7 9
159 [대법]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중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7 9
158 [대법]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07 10
157 [서울행정법원]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6 12
156 [서울행정법원]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6 15
1 2 3 4 5 6 7 8 9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112. 3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