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도급인 등을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1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0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징역 10개월~3년 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둬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주요 양형사유로 반영했다. 다만 '자수'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해 수사협조를 유도했다.
또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개로 나뉘어 있던 특별감경인자를 '사고 발생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해, 피고인 외의 사정이 중복 고려되지 않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