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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머니투데이]지난해 임금체불 32만명 '1조4000억원'..사상최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1-26 11:42:25 1005

http://v.media.daum.net/v/20170126101503534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경제 침체의 여파로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최고액을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접수건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도 함께 급증했다.


26일 이찬열(무소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조4286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접수건수와 피해 근로자 수도 각각 21만7530건, 32만5430명으로 2015년(20만4329건, 29만5677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750억원(40.2%) △건설업 2366억원(16.6%) △도소매·음식숙박 1863억원(13.0%) △사업서비스업 1339억원(9.4%)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3821억원(26.7%) △5~30인 미만 5856억원(41.0%) △30~100인 미만 2540억원(17.8%) △100인 이상 2070억원(14.5%) 등이다.

특히 지난해 구조조정 여파를 맞은 조선업종 체불임금은 2016년 12월 기준 851억원(근로자 수 1만9188명)으로 474억원(1만537명)이었던 2015년 12월 대비 79.5%나 늘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 생계 불안에 대비해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지도 △신속한 구제 및 지원 내실화 △사업장 감독 및 제재 강화 △사업주 인식 개선의 네 가지 과제를 내걸고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편의점, 소규모 제조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 일제점검을 실시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한편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체불사업주들에게 융자 지원을 확대해 미지급된 임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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