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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기업 노조들도 강제 도입된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을 본격화한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지방공기업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조와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개정 무효 확인 본안소송도 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4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135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중 32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노조 산하 사업장 중 노조와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광주도시철도·대구도시철도·부산교통공사·강원개발공사·인천남동도시관리공단·경북관광개발공사 등 6곳이다. 노조는 이들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달 중 검찰에 고소한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페널티 무력화 투쟁에 나선다. 행자부는 미도입기관 페널티로 경영평가를 3점 감점하고 총인건비를 동결할 방침이다. 미도입기관 총인건비 동결 근거를 이달 안으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에 반영한다.

노조는 행자부가 예산편성기준에 페널티 지침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페널티 지침을 철회하도록 중앙공공기관 노조와 공동으로 투쟁에 나선다. 노조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이미 지급된 기관은 모두 반납하기로 결의했다”며 “미도입 사업장 노조는 정부의 부당한 페널티 지침을 무력화하기 위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조기에 돌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