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소득보장과 사회보험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청년 사회안정망 강화방안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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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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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심포지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후 6년의 변화와 과제_월간노동법률기획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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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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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법률/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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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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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9 |
[서울행정법원]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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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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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8 |
[서울행정법원]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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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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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7 |
[대전지법]근로계약을 통하여 1년이라는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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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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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6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고용관계 다변화와 노동자의 이해대변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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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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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5 |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브리프 (2020-4)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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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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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4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 리뷰 2019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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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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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3 |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
법률/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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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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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2 |
[노동정책연구]고용안정망 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적 검토 사항_연구논문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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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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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1 |
[한국노동연구원]KLI 고용노동브리프 제95호(2020-02):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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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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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 |
[한국노동연구원]KLI 고용노동브리프 제96호(2020-03):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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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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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9 |
[판결공보]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_근로계약갱신기대권인정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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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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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중요판결,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근로자 지위확인의 소)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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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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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7 |
[민사]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노동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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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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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6 |
<분석> 대법 '취업규칙 변경해 상여금 없애도 근로자 개별동의 없다면 무효' |
법률/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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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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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5 |
[코로나19관련]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사유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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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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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4 |
[한국노동연구원 특집] 외국인 비합법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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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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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3 |
[노동상식책자] 꼭 알아야 할 노동상식 |
법률/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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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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