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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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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5-03-26 09:15:09 | 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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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우선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40시간 근로하다가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제로 주 1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40시간 계약을 했는데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실제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15개는 그 해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몇개가 부여되는 건가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몇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약정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해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15년도에 다시 통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는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5. 12. 31.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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