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관련뉴스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관련뉴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31 [한국정책신문]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막는다…강병원, '쪼개기 계약 근절법' 발의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7 09:34:58 1513

[한국정책신문]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막는다…강병원, '쪼개기 계약 근절법' 발의

 

*본문 중

 

'쪼개기 계약'이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2~6개월의 초단기로 계약을 맺는 형태를 말한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계약직 계약 기간을 2년 미만 단위로 반복 갱신하면서 이러한 규정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기간제 계약이 반복 갱신될 경우 노동자는 향후 기간제 근로계약도 반복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만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의 기대에 반해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경우 노동자는 한순간 실직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2년 동안 3회를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2회 이상 반복 갱신된 기간제 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갱신여부와 사유를 통지하도록 해 기간제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름 비밀번호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