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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1	[노동연구원] 디지털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6-24 17:31:50	457
디지털시대의 고용안전망(web).pdf
[보고서 요약] 미래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나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사소한 클릭(click)들이 모여서 일이라는 인식도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그림자 노동(미시적 부불노동)’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전자는 ‘노동의 종말’로, 후자는 ‘고용 없는 노동’이라는 담론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미래 노동의 모습일까?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될 노동의 모습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추정한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약 50만 명, 전체 취업자의 2% 수준이다. 유럽에서도 주된 일자리가 플랫폼 노동인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2.3% 정도에 불과하다(Pesole et al., 2018). 현재 관찰되는 플랫폼 노동자의 비중에 비해서 플랫폼 노동에 쏟아지는 학계와 언론, 정부 정책당국자의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뜨겁다. 왜 그럴까? 디지털 플랫폼은 ICT 기술의 발달이 열어젖힌 가장 전도유망한 경제조직(제도)이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현상이다. 이 현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아마도 플랫폼 노동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다. 이미 유럽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부업으로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면 플랫폼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10%를 넘어선다고 한다(Pesole et al., 2018). 향후 플랫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나갈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규모와 비중의 확대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점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임금노동과 자영이라는 이분법체계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이분법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고용유형은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의 노동권 관련 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등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체계가 임금노동과 자영이라는 이분법체계에 조응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존 체계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 비중이 상당한 규모까지 증가한다면, 이는 사회경제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변동이 될지도 모른다. 임금노동과 자영이라는 이분법체계의 붕괴는 이전에도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종속적 자영자 등의 현상으로 포착되어 왔으나,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이 문제를 더욱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 거래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으며, 이것이 어떤 사회경제적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보기 https://www.kli.re.kr/synap/skin/doc.html?fn=B6EF82CA5137A41249258573000D797A_2&rs=/synap/result/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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