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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판례분석4(기간제법 도입이후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동향)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5 13:28:57

1483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담당자명	김종오
담당자전화	044-202-8280	담당자 E-mail	kbell5@moel.go.kr
등록일시	2015-02-23	조회수	996
제목	판례분석4(기간제법 도입이후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동향)
내용	* 기간제법 도입이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례 동향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 사용자 서울행정법원 2010.9.10.선고 2010구합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4.14.선고 2010누33971 판결 대법원 2014.2.13.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 원고 \|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11.2.10.선고 2010구합363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8.18.선고 2011누9821 판결 대법원 2014.11.24.선고 2011두23061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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