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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7	[중앙노동위원회] 동종 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9	1354
76	[중앙노동위원회] 2015년도 4분기 주요노동판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8	1224
75	[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판례분석 -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2008.1)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5	1387
74	[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법 시행 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5	1610
73	[중앙노동위원회] 판례분석4(기간제법 도입이후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동향)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5	1646
7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1	1179
71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1	1092
70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1	1217
69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 활동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7-01	1153
68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2-23	1213
67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 기간제법 '2년' 포함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2-03	1264
66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1-21	1830
65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11-19	1725
64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11-10	1619
63	노사합의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11-10	1574
62	정기상여금이 재직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10-23	1861
61	특별상여금의 임금성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9-30	1398
60	수습기간의 평균임금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9-30	1491
59	통상임금 해당성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9-30	1270
58	파견근로자보호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9-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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