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당해고 등 사건 1

1. M 방송 사건 (시용근로계약 관련) 3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여기에서의 계약기간은 시용기간 설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반드시 그 기간을 단기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J 노동조합(W지부) 사건(사용자적격 관련) 19

노동조합의 지부도 본조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볼 수 있고, 지부에 채용된 근로자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부에 채용된 근로자의 사용자는 본조가 아닌 지부라고 할 것임

3. G 공단 사건 (공공기관의 ‘파면’과 ‘해임’처분의 징계양정 비교 관련) 30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의 이름을 ‘파면’, ‘해임’, ‘해고’, ‘면직’ 등 가운데 무엇으로 정하였든지 모두 근기법상 해고로서, 위 징계들이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특별히 효력의 차이가 없다면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라 할지라도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파면’과 ‘해임’처럼 각 징계들 간의 양정의 수위가 다르다고 볼 수 없음

4. J 파크 사건 (조건부 사직 관련) 44

근로자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사유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의사를 알고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사직에 해당함

5. D 운영회 사건 (원직과 다른 복직명령 관련) 58

산재요양기간이 끝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경력 및 이전 담당업무, 신체상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직과 다른 직무로의 복귀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6. 호텔 L 사건 (일일 단위 아르바이트직원의 사실상 무기계약 또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관련) 72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정규직과 비슷한 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할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갱신을 위한 규정이나 평가가 없다면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