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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7	[헌법재판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02	1035
116	[판정례]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2-15	1025
115	[판정례] 합리적 이유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2-13	948
114	[판정례]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2-13	1065
113	[행정해석]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게 적법하고 유효한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1-18	1068
112	[판정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1-18	1240
111	[판정례]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1-18	1348
110	[판정]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1-18	1527
109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11-14	1109
108	[판례분석] 2016년 주제별 판례 분석집(중앙노동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11-14	1373
107	[판례] 2016년 2분기 주요 노동판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10-26	1071
106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의 연·월차 휴가일수 산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10-24	1085
105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10-24	1107
104	[판정례] 사용자가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10-24	1061
103	[행정해석] 해고예고 관련 민원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9-05	1631
102	[대법원]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더라도 선제적, 공격적으로 변질된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도 면할 수 없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8-23	1060
101	[대법원]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8-23	1484
100	[대법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8-23	1199
99	[대법원]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8-23	1194
98	[중앙노동위원회] 2016년도 1분기 주요 노동판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8-03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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