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중앙2016부해1085/부노195 병합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자 : 2016. 12. 30.

판정사항 : <초심유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

               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할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징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된다.
               초심지노위가 법인이 운영 중인 시설의 시설장에게  부당해

               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그 효과는 사업주

               인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구제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초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8. 23. 판정 2016부해913/부노52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래의 행위를 한

             것은 부당 해고 등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한다.

             가. 2016. 6. 16.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을 해고한 행위

             나. 2016. 7. 4. 이 사건 근로자8을 해고한 행위

             다. 2016. 6. 23. 이 사건 근로자9를 출근정지 시킨 후 같은

                  해 7. 26. 해고한 행위

          2.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

              키고 출근정지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