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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7	[중앙노동위원회]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정변경을 고려치 않은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7-27	1469
96	[중앙노동위원회]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7-27	1243
95	[행정해석]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6-16	1199
94	[헌법재판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6-16	1421
93	[행정해석]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5-17	1229
92	[행정해석]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5-17	1148
91	[행정해석]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5-17	1632
90	[행정해석] 초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5-17	1141
89	[행정해석]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5-17	1397
88	[행정해석]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5-17	1264
87	[행정해석]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5-17	1173
86	[행정해석] “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5-03	1297
85	[행정해석]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4-27	1249
84	[행정해석]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소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4-27	1638
83	[행정해석]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적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4-27	1528
82	[행정해석]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4-27	1304
81	[행정해석]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4-20	1976
80	[행정해석]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로 근무한 자의 계속근로 합산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4-20	1454
79	[중앙노동위원회]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4-18	1470
78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4-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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