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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7	[서울행정법원]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6	671
156	[서울행정법원]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6	749
155	[대전지법]근로계약을 통하여 1년이라는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6	898
154	[판결공보]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_근로계약갱신기대권인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1	718
153	[대법원]중요판결,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근로자 지위확인의 소)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1	661
152	[민사]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1	720
151	[대법원]해고 취소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할 필요 없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9-03-13	933
150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판결문(성남시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6-22	875
149	[행정해석/고용노동부]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6-20	890
148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1근무로 취급하여야 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6-20	1099
147	[행정해석] 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6-19	923
146	[대법원] 징계규정에 대기처분을 받은 뒤 6개월을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자동해임될 경우 자동해임처분은 대기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독립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6-07	892
145	[수원지방법원]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에 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당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 부분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4-30	1016
144	[부산지방법원] 하이카화물차를 운전하며 고철의 상하차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사고 또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야기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4-30	1192
143	[행정해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범위(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재직 중인 전 노동자인지 혹은 일부 직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3-21	1139
142	[서울고등법원] 주 40시간 초과 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포함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1-23	1140
141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1-08	1342
140	[대법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ㆍ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10-31	1221
139	[판정례]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9-13	1057
138	[행정해석]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9-05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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