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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7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9-05	1624
136	[대법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9-01	1026
135	[서울고등법원] 조선소 물량팀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6-27	1257
134	[헌법재판소]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5-26	1266
133	[판정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5-17	1328
132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2012.9 개정분 첨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5-11	2051
131	[행정해석]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24	1283
130	[판정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21	1114
129	[행정해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12	1333
128	[서울고등법원]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직접 생산공정 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10	1209
127	[대법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10	1135
126	[판정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06	1153
125	[판정례]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7	1179
124	[대법원]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4	1186
123	[대법원]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4	1258
122	[판정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0	1051
121	[판정례]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17	1059
120	[판정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09	1159
119	[판정례]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08	1697
118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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