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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7	[대법원]중요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더라도 쟁의행위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0-20	771
196	[대법원]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기준 등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10-05	721
195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합헌결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24	756
194	[대법원] 선원 산재, 선박소유자로부터 일시보상금 수령 후, 임금 중 일부, 전부가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그 차액청구 가능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17	717
193	[대법원] 중요판결, 하청업자를 상대로 원청사업장에서 쟁의(집회,시위), 대체노동자 업무방해는 위법성 조각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08	636
192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위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04	620
191	[대법원]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기아현대차산재유족특채규정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8	616
190	[대법원] 산재악화로 뒤늦게 장해급여청구, (복지공단은)인정해야...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5	691
189	[대법원] 산재악화로 뒤늦게 장해급여청구 인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5	656
188	[대법원] 공공기관 내부평가급, 경영성과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5	675
187	[대법원]중요판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5	638
186	[대법원] 중요판결, 노동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 동료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ㅈ진정 행위가 징계사유해당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2	570
185	[대법원] 중요판결, 부산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전환 인정(기간제법 4조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2	651
184	[대법원] 중요판결, 광주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전환 불인정(기간제법 4조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2	588
183	[대법원] 근기법,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수령액에서 손해배상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1	588
182	[대법원] 퇴직금, 근기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산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1	637
181	[대법원]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지급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1	561
180	[대법원]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기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의미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1	604
179	[대법원]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노동시간 단축조항의 탈법여부(택시사납금제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1	623
178	[대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중 정년이나 노동계약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인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1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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